연합뉴스가 12일 오전 <大法 "빚 많은 상속인, 상속권 포기 못한다" >라는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오보를 내자 네티즌들이 일제히 연합뉴스에 대해 무식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빚이 많은 상속인은상속권을 포기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내용의 제목을 달고 리드문도 그 제목에 따라 작성했다.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연합뉴스의 리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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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은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서 채무를 가진 특정상속인(사망한 夫의 아내)이 자신의 상속분을 또다른 상속인인 자신의 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자신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발뺌한 사건이다.

즉 '협의분할 및 이전' 부분이 사해행위가 된 것이지 '상속권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연합뉴스는 상속권 포기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현행 민법상 상속포기제도는 상속재산보다 많은 피상속인의 빚을 그대로 상속인이 승계함으로써 재정파탄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는 제도로서 상속(권)포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정확한 제목과 리드문은, 大法 "빚많은 채무자, 채무회피하기 위한 상속분 협의이전 못한다 " 로 써야 정확한 제목이 된다. 리드문은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분을 협의 이전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로 해야한다.

네티즌 proud2bkor는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해 "(연합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헌법이 바뀐거나 다름이 없고 노비제도가 생긴거나 다름이 없다"며 "아마 상당수 네티즌이 저 제목에 충격을 받고 들어와 봤을겁니다. 과연 이기사에 저 제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사람이 몇이나 될까요?"라면서 연합뉴스를 비판했다.

네티즌 jaeh4221는 댓글에서 "대법원이 갑자기 저런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일관된 판례의 경향"이라면서 연합뉴스가 오보에다 낚시행위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네티즌 lmjuliet 도  "고의로 자극적인 제목을 작성하여 국민들을 우롱하는 기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며 네티즌의 눈높이와 기준에 못맞추는 우리 나라 기존  언론 전반의 낮은 수준을 비판했다.   

뉴스보이 이승훈 기자  jake@newsboy.kr